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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병대 병사, 부대원들 앞에서 부사관 공개모욕…‘
선고유예
’
기소된 해병대 병사 A씨(21)에게 형
선고유예
를 내렸다.
선고유예
란 피고인에게 유죄는 인정되나 형의
선고
를 미루는 것으로 기소
유예
보다는 무거우나
집행유예
보다는 가벼운 처벌
www.segye.com
2023-12-18
'성범죄 의사' 800명 육박…성폭행·추행이 86.9%
의료인 결격 사유가 '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(
집행유예
및
선고유예
포함,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외)을 받은 경우'로 확대된 것이다.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...
www.nocutnews.co.kr
2023-12-31
요양보호사에 가래 흡입 시술 시킨 의사
선고유예
…환자는 '사망'
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 의사 60대 신 모 씨에 대한 형의
선고
를
유예
했습니다.
선고유예
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
선고
를
유예
하고 그 기간 혐의를 모두 유...
www.mbn.co.kr
2023-12-20
[간병인이 석션 시술해 환자 사망…시킨 의사는
선고유예
·지시 받은 간병인은 유죄
선고유예
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
선고
를
유예
하고 그 기간 특정한 사고가 없는 경우
선고
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. 다만 A씨의 지시를 받고 석션 시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...
biz.heraldcorp.com
2023-12-20
‘총선 낙선운동’ 안진걸 등 재심서 감형…벌금형 집유
민생경제연구소장(전 참여연대 사무처장)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만~80만원에
집행유예
1년을
선고
했다. 재판부는 “고심을 통해 처음과 달리
집행유예
선고
를 내렸다”며 “피고인에게 유리하게
선고
를...
www.donga.com
2023-11-25
4년 전 인천 ‘붉은 수돗물’ 수치 조작한 공무원 유죄
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.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일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 ㄱ(53·여)씨에게 징역 8개월에
집행유예
또 같은 ...
www.hani.co.kr
2023-12-01
'한미정상 통화누설' 강효상 前의원, 2심도 징역형
집행유예
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
집행유예
를
선고
받았다. 함께 기소된 전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A씨에게도 징역 4개월의
선고유예
를 유...
www.segye.com
2023-11-17